개인회생 변제금을 여러 차례 내지 못해 폐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어렵게 기존 미납금을 전부 마련해 즉시항고까지 했는데, 항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 다음 변제일이 지나면서 다시 1회분이 밀렸다면 어떨까요?
당장 추가금을 낼 형편이 없다면 “이번 한 번 때문에 항고가 기각되는 건 아닐까” 걱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결과를 미리 단정하는 말보다, 법원에 현재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납부 가능성을 자료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항고 중 새 변제금이 1회 미납됐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기존 미납금을 모두 냈다는 이유만으로 폐지 결정이 반드시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항고심 결정 당시까지의 사정을 살펴봅니다.
1. 기존 미납금을 냈는데 왜 추가 납부를 요구할까?
기존 미납액을 전액 납부한 사실은 중요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매월 변제일이 계속 돌아오므로, 항고를 심리하는 사이 새 변제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나 대리인이 추가 납부를 요청했다면 기존 미납액이 잘못 계산됐다는 뜻인지, 새 변제일의 1회분이 추가됐다는 뜻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상 납부일, 실제 입금일과 금액, 현재까지 납부해야 할 총액을 나란히 적어 보세요. 입금 내역이 사건에 반영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납부 요청의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지금 제출할 자료도 정할 수 있습니다.
2. 새로 1회 미납하면 즉시항고가 바로 기각될까?
‘1회 미납이면 무조건 기각’이라는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 폐지와 관련해 법원은 지금까지 얼마나 변제했는지, 미납 이유가 무엇인지, 현재 수입과 지출은 어떤지, 앞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그렇다고 흔히 말하는 ‘3회까지 괜찮다’는 기준을 믿고 기다려서도 안 됩니다. 특히 이미 폐지 결정을 받아 즉시항고 중이라면, 새 미납이 생긴 경위와 앞으로의 납부 계획을 법원에 설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번 1회를 당장 내지 못하는 사정과 언제 낼 수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3. 지금 돈이 부족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 추가 납부 요청의 출처를 확인하세요. 법원의 보정명령인지, 회생위원의 안내인지, 대리인 사무실의 권고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다릅니다. 법원 문서가 있다면 사건번호와 제출기한을 먼저 읽어보세요.
- 대리인에게 자금 상황을 즉시 알리세요. 기존 미납액의 납부 영수증, 새 변제일, 현재 통장 잔액과 다음 급여일을 전달하고 어떤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하세요.
- 납부 가능 시점을 사실대로 제시하세요. 급여일이나 확정된 수입을 근거로 날짜를 적되, 마련할 수 없는 돈을 반드시 내겠다고 약속하지는 마세요.
- 보정명령의 기한을 지키세요. 요청받은 금액을 즉시 마련하기 어렵더라도 명령을 그대로 넘기지 말고, 대리인과 소명자료 제출 방법을 상의하세요.
4. 소명서에는 어떻게 적을까?
사정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이미 낸 금액과 새 미납이 생긴 이유를 날짜별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문구는 실제 자료에 맞게 수정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명 내용 예시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 후 기존 미납 변제금 ○○원을 ○월 ○일 납부하였고, 관련 입금 내역을 제출합니다. 즉시항고 심리 중 ○월 26일에 새로운 변제기일이 도래했으나, 기존 미납액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당장 해당 1회분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월 소득은 ○○원이며, 다음 급여일은 ○월 ○일입니다. 현재 수입·지출 내역과 향후 납부 계획을 함께 제출하오니, 기존 미납 해소 사실과 새 미납 경위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자료, 급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존 미납액 입금증, 생활비 지출 내역을 함께 준비하면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법원에서 요구한 서류가 있다면 그 목록을 우선 따르세요.
5. 꼭 기억할 점
대법원은 개인회생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판단할 때 항고심 결정 시점까지 발생한 사정도 고려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존 미납금을 갚은 사실도, 그 뒤 새로 발생한 미납도 모두 설명 대상입니다.
“결정 전까지만 내면 무조건 된다”거나 “한 번 밀렸으니 이미 끝났다”고 결론 내리지 마세요. 지금 확인할 것은 법원이 요구한 정확한 금액과 제출기한, 입금 반영 여부, 그리고 현실적인 다음 납부 계획입니다. 사건을 맡은 대리인이 있다면 법원 문서와 입금증을 바로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